기업의 채권 발행 이유 / 기업 파산 시 채권 투자자 지위

 

기업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이나 은행차입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는 은행대출에 비해 장기자금조달에 유리하고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

 

은행차입은 자금을 빌리는 기업의 담보자산 규모와 가치에 따라 대출할 수 있는 금액과 금리가 달라지기에 차입규모에 한계 존재.

따라서 기업은 은행대출을 통한 필요자금 조달 외에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발행을 통한 방법을 적극 활용.

 

 

주식은 회사 정관에 기재된 수권자본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하고, 수권자본은 주주총회를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하지만 자금조달을 위해 수권자본을 늘리면서까지 지나치게 주식발행을 한다면 이미 발행된 주식의 가치가 그만큼 희석되어 기존 주주의 불만을 야기.

따라서 주주의 가치를 중요시해야 하는 현재의 기업여건상 이를 간과하고 무한정 증자를 추진할 수 없음.

또한 발행된 주식 수가 많아 주가가 낮게 형성될 경우, 향후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시 상대적으로 공모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어 자금조달 시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음.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실현한 이익 중에서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을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으로, 지나치게 많을 경우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기에 기업들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과거에는 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발행 총액은 최근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상법개정으로 사채발행한도의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은 자금조달을 위해 자유롭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음.

 

 

#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부채	자본
* 은행차입	* 사내유보금
- 회사 신용도 및 담보자산 가치 범위 내	- 당해 사업년도 발생 이익의 일부
* 채권발행	* 주식발행
- 회사 사채발행한도 폐지 (상법개정, 2012.4)	- 회사 정관의 수권자본 범위 내에서 발행 가능

 

 

 

 

 

기업 파산 시 채권 투자자의 지위

 

기업이 부도 등으로 파산하게 되면 회사의 잔여재산을 처분하여 배분하게 되는데, 이때 우선순위는 채권자가 1위, 다음은 채권자 중에서 후순위 채권(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변제순위가 일반채권보다 뒤지는 채권으로 일반채권보다 위험이 높아 채권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만기는 대게 5년 이상인 경우가 많음)

그 다음으로는 주주 중에서 우선주주(보통주주주보다 배당과 잔여재산 처분 시 우선권을 가짐),

마지막으로 보통주주 순으로 배분하게 된다.

즉, 채권자는 주주에 대해 잔여재산 처분 금액에 대해 우선하는 배분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파산한 기업은 처분할만한 재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채권투자자가 투자한 채권금액의 상당액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라 하더라도 원금손실이 불가피하고 일부 투자자금의 회수기간도 오래 걸림.

일반적으로 기업이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 재산의 상당부분이 이미 손실, 압류되어 재산의 일부분만 잔여재산처분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채권투자 시 발행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등급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기업의 채권발행 이유와 기업 파산 시 채권 투자자의 지위 정리 완료.